박대통령 "대학이 학생선발 자율권 갖는 논의 필요…과도한 학습부담 없어야"

대입전형 간소화가 기본 입장

논술·구술면접 반영 높이고 입시요소 조정 등 주문 분석

[ 정태웅 / 정종태 / 임기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대학별 고사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매년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난 2년간은 수능 출제 오류가 반복됐다”며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해 2015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B형의 만점자 비율이 4.30%, 영어도 3.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수능’ 논란이 빚어진 데다 출제 오류가 반복됨에 따라 보완책 마련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쉬운 수능’ 기조로 상위권 수험생의 변별력이 약화되고 있으니 학생 선발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보완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8월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한 이후 그동안 대입 전형 간소화와 ‘쉬운 수능’ 정책을 펴왔다.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감소를 위해 수시에서는 논술이나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 대학별 시험을 가급적 줄여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하라고 대학들에 당부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대가 2015학년도부터 정시 2단계 논술(반영비율 10%)을 폐지해 수능으로만 선발하고 상당수 대학이 수시 구술면접이나 논술전형 선발 인원을 꾸준히 줄여왔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등 학교 간 학력 차이가 있어 수시에서 학생부만으로 선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대학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정시에서는 수능의 변별력 약화 및 출제 오류가 거듭되면서 이번에 보완책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1981~1985학년도에 학력고사만 실시하고 대학별 시험을 폐지한 적이 있으나 대학들의 반발로 논술이나 심층면접이 도입됐고, 수능시험으로 바뀐 이후에는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 시험이 전면적으로 실시(1994~1996학년도)되거나 논술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이 부분적으로 시행(1997년 이후)돼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이 간소화되고 대학별 고사도 줄이는 게 박근혜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간소화된 유형 안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라든지 각종 입시 반영 요소의 비율 등을 조절하는 방법을 논의해보라는 주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학교 교육 과정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한 만큼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 수 있는 국·영·수 중심 대학별 고사의 전면 부활보다는 논술이나 구술면접 등의 반영 비율을 다소 높이거나 이들 전형의 선발 인원을 늘리도록 대학에 일정 정도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의미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